#365재가복지용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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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기
ㆍ작성자: 관리자 김**	ㆍ작성일: 2024/03/01 (금)

유기 유형

구분

내용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합니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합니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합니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립니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합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기 행위 처벌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3호).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