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급여종류 및 내용 인프라시설 급여기준 및 수가 종사자 마당 기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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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장기요양인정신청및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02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03장기요양인정서쵸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및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기요양인정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증)「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첨부서류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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