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에서는

 폭력성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이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요양원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르신이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치매 어르신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대법원의 판례 속보)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은 폭력성 치매 증상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혼자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사고 발생 약 두 달 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 

‘사레가 자주 들린다고 함, 혼자서는 식사 못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유사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하였는바. 

장기요양기관종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사소한 사항을 

예의관찰 특이점 발견 시 의료기관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