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애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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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sun
ㆍ작성일	2022/09/29 (목)
ㆍ첨부#1	2023_b3ebc0cec0e5b1e2bfe4bee7bab8c7e8_bcf6b0a1.jpg (180KB) (Down:1)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2.09.23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첨부> 23년 장기요양 수가 정리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2년 대비 4.40% 인상된 12.81%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은 22년 대비 0.05%p 인상 된 0.91% 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

급여유형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4.70 4.54 4.61 4.54 4.56 4.92 4.55 4.23

<주요 내용>

1.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 인상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 (약13만원 추가 인상)

2.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 추가로 포함

(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3.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

: 통합재가 서비스(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

4.

지난 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함.

: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 (현행) ⇒ 2.3:1 (22년 10월) ⇒ 2.1:1 (25년)